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1두300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35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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